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꼭 알아야 할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에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폐업에 필요한 컨설팅부터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지금 바로 확인하시어 신청을 서둘러 주세요.
원스톱폐업지원이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을 앞두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도 약 5만4천 건 이상을 지원하며 총 1,756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점포 철거비용을 비롯해 행정처리, 법률 자문, 채무조정, 심리 상담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입니다. 폐업 예정자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해당되며,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자가건물 운영자,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특히 점포철거비 지원은 유상임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은 총 12,000건 내외로 지원됩니다. 신청자는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직능 분야가 포함됩니다.
단, 유사 업종 또는 이미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지원이 제한됩니다.
| 분야 | 지원 내용 |
|---|---|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시설처분 등 정보 제공 |
| 세무 | 세무 신고 안내 및 절세 방안,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 |
| 부동산 | 보증금 보호, 자산 매각 및 권리금 정보 제공 |
| 심리상담 |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재기 마인드 향상 |
| 직무·직능 | 직업 적성 검사 및 유망직군 연계 |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점포 철거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철거비를 지원하며, 실제 철거에 들어간 비용만큼(부가세 제외)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단, 자력 철거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야 합니다.
| 항목 | 지원 기준 |
|---|---|
| 지원건수 | 총 40,613건(추경 포함) |
| 지원금액 | 3.3㎡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
| 필수조건 | 유상임대차 계약 필수 |
| 제외대상 | 자가건물, 무상임차, 주거용 건축물 등 |
폐업 법률자문 지원
폐업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1:1 변호사 매칭을 지원하며, 임대차 계약, 채무 문제, 세무 법령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총 1,500건 내외의 지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개인 민사 분쟁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지원
폐업 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총 750건 내외로 지원되며,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회생) 및 사적채무조정(워크아웃) 등을 전문 법무법인이 도와드립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적조정 | 개인파산, 회생 절차 지원 (비용 포함) |
| 사적조정 | 워크아웃 접수 및 서류작성 지원 |
| 지원범위 | 법률상담, 서류작성, 소송대리 |
| 신청대상 | 채무를 가진 폐업 소상공인 및 배우자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공통서류를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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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정리 컨설팅은 5개 분야 중 3개 선택
자주 묻는 질문 Q&A
Q. 폐업 예정인데 아직 실제 폐업은 안 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네,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모두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폐업일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Q. 점포를 직접 철거했는데 비용 지원이 되나요?
아니요. 자력 철거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야 점포철거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배우자 명의 채무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해당 채무가 폐업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Q. 세금신고 대행도 지원되나요?
네, 세무 분야에서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점포철거비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자가건물, 무상임차, 주거용 건축물, 과거 수혜자, 동일장소 재창업자 등은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며
폐업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은 제2의 도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컨설팅부터 심리적 안정, 법률·세무 조력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지원금 신청을 해보세요. 예산 소진 전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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