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업 제한, 갑작스러운 폐업…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대출 상환이 막막했던 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자격이 된다면 최대 80%의 원금 감면, 최장 20년 분할상환, 추심 중단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주도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 중이며, 대상자라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내용
사업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 영위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법인
신용 상태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30~90일 연체)

※ 폐업한 경우라도 2022년 6월 30일 이전 폐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조정 가능 대출

조정 대상은 정책금융기관 또는 민간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업 관련 대출입니다. 가계성 대출은 제외되며, 최대 조정 한도는 15억 원(담보 10억, 무담보 5억)입니다.

부실차주 지원 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원금조정	최대 60~80%까지 감면 (무재산·피해 입증 시)
금리감면	1~3% 장기저리로 조정
상환 방식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기간	거치기간 최대 12개월, 상환 최대 20년
추심중단	신청 후 1~2일 내 추심 즉시 중단

부실우려차주 지원 방법

30~90일 미만 연체자나 신용회복 중인 차주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의 경우 원금 감면은 없지만, 기타 조건은 부실차주와 유사합니다.

항목	내용
원금조정	기본적으로 없음 (재산 대비 과도한 채무일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금리감면	1~3% 장기저리로 조정
상환 방식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기간	거치기간 최대 12개월, 상환 최대 20년
추심중단	신청 후 1~2일 내 추심 중단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본인 인증

2️⃣ 정보 제공 동의

3️⃣ 자격 확인

4️⃣ 채무 내역 조회

5️⃣ 추가 정보 입력

6️⃣ 신청 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상담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현장 창구 방문 (자산관리공사 등)

2️⃣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자격 확인

4️⃣ 채무 내역 조회

5️⃣ 추가 정보 입력

6️⃣ 신청 접수 완료

제출 서류

부채증명원 발급 신청 안내

구분	제출서류
본인 발급	1. 부채증명원 발급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신분증 사본
대리인 발급	1. 부채증명원 발급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위임장 4. 신청인 인감증명서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6. 대리인 신분증 사본
상속인 발급	1. 부채증명원 발급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상속인 신분증 사본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 사업자 등록증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1) 재산(임대차)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보증금 有: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서 보증금 無: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타인이 임차한 경우)	-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 관할 주민센터 - 인터넷 등기소 - 해당 금융기관
2-2) 재산(현금) 예·적금 잔액 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상세내역 포함) ※ 은행창구 발급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2-3) 재산(가상자산)	- 가상자산 잔고증명서	-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
2-4) 재산(부동산, 차량) 선순위 채권내역	-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압류) - 부채증명원 (근저당권 포함 대출 잔액) -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 해당 금융기관
3) 특수채무자 증빙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차상위계층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행정기관 및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