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빚에 허덕이고 있는 개인·소상공인이라면, ‘어떤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야 할까?’
1. 두 제도 개요 – 왜 만들어졌나?
새도약기금(長期연체 개인 대상)
새도약기금은 정부·금융권이 함께 운영하는 장기 연체 채권 정리 프로그램으로서, 7년 이상 연체하고 원금 5천만 원 이하인 개인(무담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장기간 빚에 갇혀 경제활동이 불가능했던 채무자를 회생시켜 소비자·납세자로 복귀하도록 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반면 새출발기금은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 이후 사업영위자 중 대출연체 또는 연체위험이 있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부담을 낮추며, 경우에 따라 원금감면까지 지원합니다.
즉, 개인보다는 사업형 차주(소상공인)가 주요 대상이며, 담보·무담보 대출 모두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신청자격 비교 – 누가 대상인가?
아래 표는 두 제도의 신청자격을 핵심 항목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 항목 |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 |
|---|---|---|
| 대상자 유형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금융회사별 장기연체 채무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기준) |
| 연체기간/조건 |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2018 6 19 이전) | 장기연체 또는 연체위험 차주(예: 90일 이상 연체 또는 휴업·폐업 등) |
| 채무금액 한도 |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액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담보대출 최대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총 최대 지원범위 15억 원까지 가능 |
| 담보 여부 | 무담보 채무 위주(담보 설정 채권은 매입 제외 가능성) | 담보·무담보 모두 가능, 다만 일부 담보채무·특정 업종 제외 있음 |
| 사업영위기간 등 추가조건 | 개인사업자 포함, 별도 사업영위 기간 명시 없음 (개인 연체자 중심) |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 영위(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 다양한 조건 있음 |
※ 위 조건은 ‘2025년 기준’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으며, 실제 심사・매입 여부는 금융회사 및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및 혜택 비교 – 감면·소각·조정 방식
두 제도가 지원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서 주요 지원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항목 |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 |
|---|---|---|
| 채권 매입 방식 | 협약 금융회사 채권 일괄 매입 → 즉시 추심중단 | 신청 차주 중심 채무조정 방식, 매입보다는 조정 지원 중심 |
| 감면·소각 가능성 | 상환능력 없음 판단 시 전액 소각 가능(최대 5천만 원) | 부실차주 기준으로 원금조정 0~80% (기초수급층 등은 최대 90%)까지 가능 |
| 상환기간·금리조정 | 상환능력 있음 판단 시, 신용회복위원회 강화 채무조정(30~80% 원금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 최장 20년 분할상환 가능 |
| 지원대상 업종·제외조건 | 주로 개인 무담보연체자, 업종 제한이 비교적 단순함 | 소상공인(특히 코로나 피해 포함) 대상, 일부 업종(부동산 임대, 사행성 등) 제외됨 |
4. 신청 및 처리절차 – 어떻게 진행되나?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회사와 기관이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채권 매입이 완료된 이후 홈페이지에서 매입 여부·소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매입이 2025년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며, 완료 채권은 2025년 11월 이후 확인 가능하다는 공지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또는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자격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2️⃣ 상담창구 신청: 방문 → 서류제출 → 자격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 신청 후 ‘취소기한’이 존재하며, 신청취소 시 재신청에 일정기간 제한이 있는 등 유의사항이 있으니 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 내 상황엔 어떤 제도가 맞을까?
다음 질문에 따라 어느 제도가 더 적합한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 내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단순 개인이고, 무담보 채무가 있고 7년 이상 연체 중인가요? → 그렇다면 새도약기금을 우선 고려.
✅ 내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이며, 담보대출·사업자대출이 있고, 사업이 영위 중이거나 휴업/폐업 상태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 그렇다면 새출발기금이 적합.
✅ 채무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가요? → 새도약기금 자격 중 하나입니다.
✅ 채무원금 규모가 더 크거나 담보채무가 많고, 사업관련 대출이 중심인가요? → 새출발기금이 더 유연한 지원 범위를 제공합니다.
단, 위 판단은 일반 가이드일 뿐이며, 실제 지원 가능 여부는 기관 심사 결과, 금융회사 협약 여부, 채권매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및 흔한 오해
새도약기금도 “자동으로 전액 소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상환능력 없음) 충족 시 가능한 지원 방식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자” 등은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사칭 문자·보이스피싱 주의 대상입니다. 공식 콜센터를 제외한 전화·문자 요청은 의심해야 합니다.
업종·채무유형·채권협약기관 여부 등에 따라 지원 제외 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채무나 특정 전문직·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마무리 및 제언
장기연체 상태에 놓인 개인 및 소상공인에게는 채무감면·조정이라는 중요한 재기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제도 중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적합한지는 연체기간, 원금규모, 담보여부, 사업유무, 신청절차 방식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대상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 없이 정확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본인/사업장의 채무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어 있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채권협약 여부, 신청 가능 여부, 매입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중, 내가 얼만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 두 제도 모두 심사 절차가 있으며, 새도약기금은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판단 → 소각 또는 채무조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 후 사업영위기간, 연체기간, 채무원금, 재산·매출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 따라서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조회 또는 신청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담보가 있는 채무도 새출발기금으로 조정 가능하나요?
A2. 네, 담보채무도 새출발기금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담보권 설정·채권협약 여부 등에 따라 매입 및 조정 가능성이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담보채무는 제외되거나 별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 후 곧바로 소각되나요?
A3.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의 경우 채권이 매입된 이후 심사 및 처리 절차가 있으며, 매입 완료 채권은 2025년 11월 이후 홈페이지 조회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Q4. 내가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개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이 아니라 새도약기금만 해당되나요?
A4.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무담보 채무자’라면 새도약기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상태라면 새출발기금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채무유형, 연체기간, 채무금액 등을 고려해 공식사이트에서 자격을 확인하세요.
